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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성인 보호관찰 분리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_蜘蛛资讯网

무부 제공)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광주·안산 3개 지역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간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뿐 아니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도 함께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년과 성인이 같은 공간

해 관리하기로 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광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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