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기한을 5개월이나 넘겨 거의 1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한성진 / 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따로 기소됐다며 이중 기소다, 공소권 남용이다 여러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모두 일축했습니다.<한성진 / 재판장> "기타 공소 제기 등이 부적법하다는 나머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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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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